인천식품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식품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2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최근 외식문화의 발달과 K-food에 대한 해외판매 증가, 가공식품의

다양화로 식품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민간기관 위탁으로 식품산업 육성기반 및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20조(교육 및 홍보)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인천식품산업진흥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식품산업진흥센터 설치운영

❍ 위탁현황

기관명	주 소	위탁기간	운영방식	위탁기관 (당초)
인천식품 산업진흥센터	인천연수구 갯벌로12 인천테크노파크 갯벌타워(18층) - 예정 -	2023.07.01~ 2026.06.30.(3년)	민간위탁 (공개경쟁)	미정

❍ 위탁기간 : 2023. 7. 1~ 2026. 06. 30.(3년)

❍ 사 업 비 : 1,264백만원(3년간) (재원:시비100%)  * 2023년 314,479천원

▢ 동의(승인)사항: 인천식품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동의

▢ 참고 사항

❍ 붙임 1. 인천식품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1부.

❍ 붙임 2. 관련법령 1부.

〔붙임1〕

시민 먹거리 안전 및 식품산업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식품산업진흥센터』민간위탁 운영계획(안)

2022. 10.

위생정책과

[ 요      지 ]

❖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우수 위탁 운영자 공모․선정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시민 건강 증진 기여

□ 법적근거

○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20조(교육 및 홍보)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 위탁공모 개요

❍ 위탁기간 : 2023. 7. 1 ~ 2026. 6. 30.(3년)

❍ 조직구성 : 1팀 6명(센터장 1, 팀장1, 직원 4) *센터장 비상근

❍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수탁기관 : 민간위탁(공개모집)

❍ 운영장소 : 인천테크노파크 갯벌타워(18층) 예정

❍ 사 업 비 : 1,264백만원(3년간) (재원:시비100%)  * 2023년 314,479천원

※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확정예산 범위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향후계획

추진계획 수립 (2022.10월)	▶	의회 동의 (2022.11월)	▶	수탁기관 모집 (2023.3.2.~3.31.)	▶	심사위원회 구성 (2023.4월중)
계획수립 및 의회동의안 제출		제283회 임시회		모집공고 (3.2.~3.31. 30일간) 신청접수 (3.29.~3.31. 3일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6~9명)
						▼
민간위탁 운영 (7월이후)	◀	민간위탁금 지급 (6.10일한)	◀	위·수탁 계약체결 (5.31일한)	◀	수탁기관 심사·선정 (5.17일한)
위탁 개시		민간위탁금 및 시설 및 자산구입비		인천광역시 ↔ 수탁기관		심사의원회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시민 먹거리 안전 및 식품산업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식품산업진흥센터』민간위탁 운영계획(안)

❖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위탁 운영자 공모․선정으로 인천 식품산업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Ⅰ		법적근거

❍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교육‧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및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Ⅱ		위탁공모 개요

❍ 시 설 명 : 인천식품산업진흥센터

❍ 위탁기간 : 2023. 7. 1. ~ 2026. 6. 30. (3년)

❍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운영장소 : 인천테크노파크 갯벌타워(18층) 예정

❍ 사 업 비 : 1,264백만원 (3년) (재원: 시비100%) * 2023년 314,479천원

※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확정예산 범위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위생업소 영업자 맞춤형 위생교육 / HACCP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 우수식품 홍보 및 전시장(온/오프라인) 운영에 관한 업무

-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체 제품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업무

- 식품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에 관한 업무

- 식품 및 식품산업 관련 제도 교육·홍보 등

❍ 추진일정

추진계획 수립 (2022.10월)	▶	의회 동의 (2022.10월)	▶	수탁기관 모집 (2023.3.2.~3.31.)	▶	심사위원회 구성 (2023.4월중)
계획수립 및 의회동의안 제출		제283회 임시회		모집공고 (3.2.~3.31. 30일간) 신청접수 (3.29.~3.31. 3일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6~9명)
						▼
민간위탁 운영 (7월이후)	◀	민간위탁금 지급 (6.10일한)	◀	위·수탁 계약체결 (5.31일한)	◀	수탁기관 심사·선정 (5.17일한)
위탁 개시		민간위탁금 및 시설 및 자산구입비		인천광역시 ↔ 수탁기관		심사의원회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Ⅲ		위탁기관 선정 계획

□ 위탁방식

❍ 위탁운영자 선정 :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

-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법인 및 단체에 공개경쟁 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 도모

-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위탁운영기간 : 2023. 7. 1. ~ 2026. 06. 30.(3년)

※ 위탁기간은 인천시 정책방향 및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운영시점 : 2023. 7월

□ 수탁자 선정계획

□ 모집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 모집기간 : 최소 20일 이상

□ 모집내용 : 위탁기관 자격, 위탁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 선정방법 : 자체 구성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위탁운영 수탁기관의 자격

- 인천광역시 소재 식품관련 교육분야에 전문성, 인력을 갖춘

‧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심사기준

- 수탁자(법인 및 단체)의 수탁능력 및 공신력

- 수탁자(법인 및 단체)의 인력․조직관리 운영

- 수탁자(법인 및 단체)의 재정․운영의 효율성

- 수탁자(법인 및 단체)의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 전문상담 및 대민활동지원능력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위원회 구성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수 7인, 간사 1인

- 당연직 : 1명 (관련공무원)

- 위촉직 : 6명 (시의원,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

* 위원장은 심사위원장 호선으로 선출

구 분	인원	선 정 방 법	비 고
계	7명
공 무 원	1명	위생정책과장	당연직
시 의 원	1명	시의원 추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배제)	위촉직
변호사	1명	변호사협회 추천
관련 전문가	2명	식품관련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사람	″
	2명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장 (공무원) 시민단체(식품) 대표자	″
간 사	1명	가공식품담당

※ 심사위원 위촉 시 이해관계자는 배제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

- 일    시 : 2023년 4월중(일정 추후협의 결정)

- 참석대상 : 위원 7명

- 심의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심사 평가

- 심의내용 : 위탁운영기관 선정

□ 배점비율 및 선정방법

□ 배점비율

구분	계	법인수탁 능력	인력‧조직관리	사업계획 적정성	재정 운영	전문상담 및 대민활동지원
배점	100	20	15	35	10	20

□ 선정방법

-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사업계획 발표(질의응답 포함)자료를 평가하여 채점

- 심사위원 각자가 심사표에 신청자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을

개인별로 합산

- 1개의 신청자에 개인별로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심사위

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제일 많이 얻은 신청자 선정

※ 단 개인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나머지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

를 제일 많이 획득한 법인 선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만 재심의하고, 재심의 결과 다시 동점인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

- 공모결과 1개 기관만 신청시 시 재공고(7일간)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독 응모일 경우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자로 선정

□ 사업계획 발표 및 위원질문

- 발 표 자 : 법인 및 단체대표 또는 대리인 1명

- 발표순서 : 접수순서 순으로 발표

-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및 운영의지․비전 제시 등

- 발표시간 : 15분이내(발표 : 5분, 위원 질의응답 : 10분)

□ 심사발표 및 계약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23. 4월 ~ 5월

□ 선정된 위탁법인과 계약 체결 : 2023. 5월

Ⅴ		향후계획

□ 2022.12월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 2023. 2월 : 민간위탁 공모 선정 계획 수립

□ 2023. 3월 : 민간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공고

□ 2023. 4월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2023. 5월 : 위·수탁 계약 체결

〔붙임2〕

관 련 법 령

Ⅰ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교육‧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비용

5.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